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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 시행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Q뉴스] 울진군은 근로자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폭염대비 건설현장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으며 9월 3일까지 왕피천 케이블카, 국민체육센터, 금강송에코리움, 금강송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예방에 적극대응하고 근로자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작업장 환경 및 위험 요소,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 울진군, 가뭄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Q뉴스] 울진군은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군청에서 ‘가뭄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가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농업 피해 예방과 추진상항 및 향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전재난과는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 T/F를 구성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향후 상황 악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농정과는 가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물탱크 39개소 등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30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가뭄 대비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과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굴착 157개소, 관정·양수장 보수 70개소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양수기 51대를 대여했다. 관정 및 양수기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내 대형 양수기 보유 업체와의 사전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 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농업기술센터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0명으로 구성된 기술 지도반을 편성해 2,286ha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확대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보배수 및 급수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취수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위 저하 시 단계별 급수대책을 시행하며 현장 긴급 요청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하수 고갈 또는 수돗물 일시 중단 등 식수 부족이 예상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 행정기관과 연계한 신속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뭄 대비 선제적 점검과 대응을 강화해 군민 생활안정과 농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가뭄은 군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울진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Q뉴스]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은 1일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도내 여성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해 주제공연, 유공자 시상,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우리시는 경상북도 여성상 부문으로 박동재 경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총무가 2019년부터 농가 주부 모임 경산시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성회원 역량 강화 공적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정희 회장은 “박동재 총무의 수상은 우리 단체 전체의 자랑이며 앞으로도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케이-박물관’ 열풍,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가 잇는다 ‘케이-박물관’ 열풍,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가 잇는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9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영수 제1차관은 개막식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의 첫 행사 이후 올해 2회 차를 맞이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 이라는 대주제와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관 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지자체·협회 및 산업체 등 총 146개 기관이 346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국립관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소규모 사립관 57개관도 전시에 적극 참여한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고 있는 데이터 확장, 플랫폼 관리, 문화자원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은지화 등의 작품을 영상으로 전시하고 가상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다문화 꾸러미를 활용한 베트남 문화 체험, 보관 자료 검색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념품인 ‘뮷즈’를 판매한다. 그중 최근 품절 대란이 일어난 ‘까치와 호랑이’ 기념품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뮷즈’ 1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홍보관도 마련해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실감영상콘텐츠도 놓칠 수 없다. 쉐마미술관의 ‘툭툭,톡톡-다양한 물질의 모빌 만들기’, 조선민화박물관의 ‘민화컵받침’,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사방등 만들기’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23개와, ‘강산무진도’, ‘고궁연화’, ‘이음, 리듬’ 등 오감을 자극하는 국내 유수 디지털실감영상작품 28개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박람회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홍보 뿐만 아니라 학술 토론회를 새롭게 기획하고 관계자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전문가를 위한 박람회’로 거듭난다. 9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의 지식을 공유한다. 야마나시 에미코 일본박물관협회장이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을 주제로 강의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과 박물관 사람들, 이지문화예술연구회, 나주문화재단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각각 인공지능과 플랫폼, 공동체,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9월 5일에는 책과인쇄박물관 전은실 관장, 대산미술관 김철수 관장, 지적박물관 이범관 관장의 주제별 발표와 이지엽 시인의 시 낭송, 남도 판소리 공연을 곁들인 ‘뮤지엄 콘서트’를 진행한다. 9월 6일에는 사립박물관협회 박암종 회장과 은암미술관 채종기 관장,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임양수 관장이 ‘관장과의 대화’에 참여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이외에도 인형공작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낡은 인형을 전문가가 수리해 주는 특별체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주·궁합 풀이, 케이-부적 체험,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글씨를 써주는 멋글씨 시연 등을 선보인다. 채용박람회 ‘뮤지엄 잡다’도 마련해 전공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 취·창업 상담과 경기문화재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업계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 소녀 김태연의 국악 공연으로 흥을 더한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어갈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과 연례협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Q뉴스] 기획재정부는 9.2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 대표단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그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IDB측은 한국이 제공한 재원이 중남미 지역의 사회 인프라 개선, 혁신 촉진, 기후·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AI, 디지털,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IDB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DB측은 한국인 대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개시 등 한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오는 10.27~28 양일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한-중남미 정부 관계자와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및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IDB에 관심 있는 국내 인재들을 위한 채용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2025-09-02
-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총력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02
-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Q뉴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지표가 4점을 받는 등 2017년 1차 평가 대비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역량이 향상되거나 유지됐다. 합동외부평가 점수는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5점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다을 인정하는 최고 등급이다. 지나 사만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긴급대응국장은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있다”며 “2017년 1차 평가 때보다 더욱 견고해진 위기대응 시스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과 훈련 체계는 놀라운 성과”고 평가했다. 클레망 라자루스 공동 평가단장은 “한국이 기술적 역량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소통에서도 탁월함을 보여줬다”며 “생물안보,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번 2차 평가에서 새롭게 지표로 추가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성별 건강영향 분석과, 지난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보건안보 전략 수립이 꼽혔다. 아울러 행동과학·사회과학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평상시부터 시민사회·언론·종교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위기 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19개 분야 평가를 마친 뒤, 한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한 6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과 같은 장기적 재원 조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요인과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가 IHR 당국을 지정해 정부 전체와 다양한 사회 부문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조정, 부문 간 전략 기획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갱신해 모든 수준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이 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글로벌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에 반영한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와 역량을 활용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외부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 보건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복잡해진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령, 재정, 시스템 등이 잘 구축된 우리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는 보건취약국에 공유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의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인 11월경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02
-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2025-09-02
-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분야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Q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해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해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은 탄소중립, 기후안정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해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해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해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 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08건을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93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9-02
-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2025-09-02
-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구축해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Q뉴스]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