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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Q뉴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표자로 직접 나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연탄불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6·25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속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이재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이계수 유족회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와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참전 유공자회 미망인들에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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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봉화군청사전경(사진=봉화군)
[Q뉴스]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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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봉화군청사전경(사진=봉화군)
[Q뉴스] 봉화군은 지난 3일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봉화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용화 방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수, 의장, 도의원, 군의원, 업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가 소개됐으며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버섯과 사과를 활용한 건강 스프레드 △7곡·현미동충하초·사과를 활용한 영양 선식 △상황버섯과 사과를 결합한 기능성 음료 등 3종의 시제품이 개발됐다.
참석자들은 시식·시음을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 시장성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된 제품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건강 기능성과 간편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현장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대량생산 공정 확립, 영양 성분 분석, 품목제조보고 HACCP 인증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봉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가공산업 기반을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봉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산업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가공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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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Q뉴스] 예천군은 4일 청주 OSCO에서 열린 제3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같은 날 개최된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가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으며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예천군은 지난 3년간 누적 모금액 약 27억원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경북 1위, 2024년에는 경북 2위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모금 실적뿐만 아니라 △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활성화 △출향인과 군민이 함께한 참여형 홍보 △맞춤형 답례품 및 기부자 예우 강화 △기부금을 활용한 미래 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예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재정 확충 수단에 그치지 않고 ’고향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플랫폼’ 으로 정의하며 기부가 봉사·교류·정착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인구가 확장되는 성과를 강조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며 “예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부자분들께 보람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기부가 곧 예천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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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청송, 합동연주회 ‘꿈의 콘서트’ 열띤 호응속에 막 내려.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Q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과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이 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선보인 합동연주회 ‘꿈의 콘서트’ 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과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천군, 청송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천문화관광재단,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음악교육 모델인 ‘엘 시스테마’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합동연주회에는 양 지역 단원과 강사진 등 16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문세 메들리 △드보르작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4악장 등 단원별 무대와 함께 △Concert D’amore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메들리 등의 곡을 선보여 동락관을 감동의 선율로 가득 채웠다.
공연을 지켜본 학부모와 관객들은 “예천과 청송의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뜻깊은 무대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 권용희 음악감독은 “이번 연주회는 단원들이 소리를 맞추며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준비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우고 무대 위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이번 합동연주회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며 “그간 우수한 성과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왔으며 2028년부터 고향사랑기금을 투입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 예천’은 11월 2일 열리는 ‘2025 예천 활축제’ 폐막식 공연을 비롯해 정기연주회와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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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노을빛공원, 분수 중심 수변 공원으로 재탄생
안동 노을빛공원, 분수 중심 수변 공원으로 재탄생
[Q뉴스] 안동시는 안동병원 앞 낙동강변 둔치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시민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안동 노을빛 공원’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기존 연못 공간이 미로형·터널형·바닥형 3종 분수를 갖춘 분수 중심형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안동 노을빛공원’ 이라는 명칭은 앙실 마을 너머로 물드는 노을 경관과 바닥분수가 어우러진 쉼터 공간의 특징을 담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졌다.
공원 내 분수는 50분 가동, 10분 휴식 주기로 운영된다.
올해는 9~10월까지 경관 분수로 오전 8~9시, 오후 12~1시, 오후 5~10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조명이 설치돼 한층 아름다운 야간 분수도 감상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5~10월까지 확대 운영되며 특히 7~8월 여름철에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로 활용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는 초화원을 조성하고 분수 옆 벤치와 기존 계단식 스탠드를 활용해 방문객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 수변 공간을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시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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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편의공간 ‘꿀케어’ 개소
안동시, 주민편의공간 ‘꿀케어’ 개소
[Q뉴스] 안동시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일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주민편의공간 ‘꿀케어’ 개소식을 개최했다.
‘꿀케어’는 안동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간으로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 약 10평 규모로 조성됐다.
신장계,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압계, 악력계, 안마의자 등 다양한 건강 측정 장비와 휴식 기기를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건강을 확인·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손성문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꿀케어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꿀케어가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며 남은 기간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은 202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9억 8,5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동 지역을 사회보장 특구로 지정해 소외계층의 삶을 지원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과 주민 주도형 사업 발굴을 통해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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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5 칠곡여성대학 개강
칠곡군, 2025 칠곡여성대학 개강
[Q뉴스]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는 9월 2일 2025년 칠곡여성대학을 개강했다.
칠곡여성대학은 2000년 제1기를 시작으로 26년째 이어져 오는 칠곡군 여성 교육의 산실이다.
칠곡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 메이킹, 재테크 교육 등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에서부터 노인미술치료사 등의 전문 교육과정까지 칠곡군 여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잠재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칠곡여성대학은 9월2일 개강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총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강 특강에서는 “MBTI를 알아보고 나만의 향수 만들기” 수업을 통해 나의 성향도 다시 확인 해 보고 새롭게 상대방과의 공감대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선 관장은 여성들의 풍요롭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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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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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Q뉴스] 칠곡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원탁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원탁토론회는 9월 29일 오후 2시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칠곡군에 살거나 칠곡군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토론주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 만들기’로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에 대해 주제별 모둠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참가 희망자는 9월 19까지 네이버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로 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2022년 5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말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이번 원탁토론회를 비롯해, 아동요구 표준조사,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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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Q뉴스] 상주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9월 3일 재난안전 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공검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인솔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교통 안전 및 기타 사회재난 위기대응 체험 등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은 원광유치원, 봉대마을회관 및 학마루마을회관을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8회 실시해 상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3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9회 실시해 상주시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진철 안전재난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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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남산물길쉼터·중덕지 생태공원에 스마트 그늘막 12개소 설치
상주시, 남산물길쉼터·중덕지 생태공원에 스마트 그늘막 12개소 설치
[Q뉴스] 상주시는 지난 8월, 남산물길쉼터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대책이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습도·풍속 등 기상 조건을 자동으로 감지해 개폐되는 첨단 장치로 무더위 시 자동으로 펼쳐져 그늘을 제공하고 강풍이나 비가 내릴 경우 자동으로 접혀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치는 남산 물길쉼터 4개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8개소로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남산물길쉼터에는 발담금 시설과 지압 코스 걷기 구간에 걸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는 수상 데크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스마트 그늘막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스마트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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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Q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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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시, 日 ‘에이네이션 2025’ 오프닝 장식 “최대 음악 축제 오를 수 있어 영광”
사진제공 = 소니뮤직코리아
[Q뉴스] 걸그룹 코스모시가 일본 현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코스모시는 최근 일본 도쿄 조후시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a-nation 2025’ 무대에 올라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a-nation’은 일본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페스티벌로 현지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한다.
역대 일본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글로벌 스타들이 함께해온 만큼, 코스모시 역시 출연 전부터 현지 음악 관계자들과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a-nation 2025’의 오프닝을 장식하게 된 코스모시는 등장부터 폭발적인 에너지는 기본,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9월 중 발매 예정인 이들의 첫 번째 미니앨범 ‘the and’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프리데뷔 싱글 ‘zigyzigy’로 출격을 알린 코스모시는 단기간에 국내외 주요 페스티벌 무대에 연이어 오르는 것은 물론, 일본에서의 첫 공식 무대 또한 초대형 페스티벌인 ‘a-nation’에서 진행하며 차세대 글로벌 루키다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코스모시는 소니뮤직코리아를 통해 “일본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인 ‘a-nation’에서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무대를 통해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나뵙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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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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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해 드론 활용 방역 추진
경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해 드론 활용 방역 추진
[Q뉴스] 경산시는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과 맞닿아 있는 관내 4개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가축방역지원본부 드론 전담팀의 인력 지원을 받아 실시했으며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정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7월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 인접 농가는 야생 멧돼지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ASF는 발생 시 양돈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 농가 소독 및 방역 시설 점검 등 다각적인 차단 방역 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