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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9-04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Q뉴스]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청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Q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진짜 지식재산”으로 AI 3강과 초격차 문화강국 선도를 위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창의적 DNA에서 비롯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K-지식재산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며 창의적 연구성과가 ‘진짜 지식재산’ 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강건한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지식의 연결, 몸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인 탈춤과 한국무용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번 기념식의 주제 문구를 여섯 글자로 나눈 ‘지식재산으로’, ‘AI 3강 도약’, ‘문화강국 선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양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추론용 칩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퓨리오사에이아이 백준호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조용필의 ‘허공’을 비롯한 대중가요와 군가 등, 50여 년간 2,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풍송 작사·작·편곡가가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총 26점의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공적을 기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기억을 지킨다, 건강도 지킨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배경훈 장관, 인공 지능으로 생명과학·반도체·에너지 연구개발 대혁신 시동 -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국가전략’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명과학,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 전략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 지능은 과학기술 연구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고 강조하면서 “인공 지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혁신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생명과학 신약 개발 가속화, △반도체 설계 최적화, △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강화, △에너지 신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과 과기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출연연과 과기원이 △인공 지능 기반 융합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이음터를 제공하며 △데이터·기반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사회적·산업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구혁채 1차관 주재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산학연 전문가 전담반’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출연연, 과기원, 대학,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영역별 특화 인공 지능 기초 모형 개발 단계별 이행 마련,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기반 시설 체계 구축, △연구 전주기 자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전담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AI for S＆T 국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이상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을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출연연과 과기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 지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4
- 산불피해지역, 청년이 다시 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Q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통학차량 확대 지원 [Q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개최된‘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도의원, 교통·안전 분야 종사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학지원 대상, 종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제정 이후 2022~2025학년도에 총 45교 대상 54대의 통학차량을 추가로 지원했다. 통학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 통학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통학거리 1.5km 이상 초등학생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학생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과대학교 해소 위한 분산배치 학생 등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도내 각급학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통학차량 708대 외에 2026학년도부터는 7개 지역 8개 학교를 대상 에듀버스 4대, 에듀택시 7대, 총 11대를 추가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통학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 ‘대구시민 파크골프 축제’ 성황리 개최 ‘대구시민 파크골프 축제’ 성황리 개최 [Q뉴스] ‘대구시민 파크골프 축제’ 가 지난 9월 4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군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군위군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될 군위군 180홀 파크골프장 착공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남녀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오전 7시부터 선수 등록 및 경기 규칙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참가자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27홀 코스를 완주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현장에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응원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한 축제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지역민과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도 마련됐다. 경기 종료 후에는 특별상 시상식이 열려 행운상, 홀인원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고 이어서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번 축제를 통해 군위군은 파크골프 도시로서의 도약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향후 국내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180홀 규모의 초대형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시설로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각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축제는 지역 간 상호 교류와 화합을 이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4
- 영천시, 2026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영천시, 2026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Q뉴스] 영천시는 9월 30일까지 2026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계절근로자 신청부터는 상·하반기를 통합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모든 참여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청 시 계약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체류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 1회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 신청에는 더 많은 농가주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며 라오스 계절근로자 초청도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계절근로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해 근로자 관리와 지원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2개소를 동시에 준공할 예정이다. 기숙사는 금호와 고경에 각각 1개소씩 설립되며 금호농협과 고경농협이 위탁받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고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4
- ‘2025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대 ‘2025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대 [Q뉴스] 성주군은 9월 3일 성주어울림복합타운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6일에 개강한 이번 교육과정에 21명의 수강생이 수료하고 그중 13명이 마을평생교육지도자 2급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평생교육 분야 학계 교수진과 현장 활동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평생 교육지도자의 이해 △성주군 마을자원 조사 및 분석 △마을평생교육 운영 사례 등 평생교육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소양 함양은 물론, 현장 참여형 학습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무더위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지도자로서 마을 단위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04
-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성황리 개최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성황리 개최 [Q뉴스]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일 진보면 광덕1리 치매보듬마을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의 실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함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배회 상황극 △배회 대처 모의훈련 △치매환자 인식표 사용법 안내 등이 진행됐다. 특히 배회 대처 모의훈련에는 주민, 경찰서 이장, 부녀회 등이 함께 참여해 실제 상황처럼 환자를 찾고 구조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치매환자 실종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치매환자의 배회와 실종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발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주민 주도의 훈련과 대비 체계는 실종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치매보듬마을을 중심으로 실종예방 교육을 점차 확대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치매환자 실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모두가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