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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Q뉴스] 기획재정부는 09.10 08:00-09:00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SiC 전략반도체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한국이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는 1위 국가이나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수탄소강은 한국이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며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을 통해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09-10
- 새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Q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9.10.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해 ‘'25.8월 고용동향’,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연계했고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150만명의 대학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내실있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8월 기준 128.1만명으로 연간 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9-10
- 의료데이터 활용부터 실증까지 의료 인공지능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Q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와 의료 인공지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의료 AI 인프라 구축, AI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의료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AI 제품·솔루션의 실증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업과 협력해 의료데이터 제공·활용부터 실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이 강화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기관은 의료 AI 기술개발의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AI 제품·솔루션의 수요처로 연구설계·실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의료 AI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9월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소멸위기를 겪고있는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민간 기업,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서비스 공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치유와 탄생의 여정: 바다거북,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Q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바다거북 8마리를 인공증식하고 여수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를 치료했다. SEA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부산과 거제 지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와 붉은바다거북 1마리를 치료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방류 전 바다거북의 임시 관리와 건강검진을 담당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류 개체에 위성 추적장치와 개체 인식표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자연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태어나고 건강을 되찾은 바다거북들이 이제 넓은 바다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헤엄치길 바란다”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가 국민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0
- 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6개 차종 40,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 강건성 부족으로 9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UHR125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 제조 불량으로 9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9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 조립 불량으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5-09-10
- 기업이 상용화할 기술을 개발할 연구자를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대전 KAIST KI 빌딩 2층에서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소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연구자 기술매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일보·KAIST·서울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과 연계한 행사로 사업화 현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과제를 발굴해 이를 지원할 우수한 연구자와 매칭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된 90여 개 중 우수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20개 기업이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브리핑을 진행하고 상담부스에서 연구자와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사업화·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IP 전략상담 등도 제공받았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이번 행사와 같이 R＆D 기획단계부터 기업과 연구자 간 소통을 강화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다양한 기업수요를 반영해, 기업-공공연구소 간 협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링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4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또한,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과장광고 모집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0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25년도 3차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9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Q뉴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채용에 전면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력시험장이 마련됐다. 부산에는 지역에 위치한 산하기관이 참여해 행사를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박물관 등이다. 인사처는 △공직채용관 △공직이해관 △적극행정관 △국민참여관 등 주제관을 운영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국민추천제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공직네컷 사진, 타로 체험 공간과 다양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번 공직박람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며 공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0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Q뉴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으로 개정해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되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특히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사항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을 전달해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0
-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부(사진=PEDIEN) [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1일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총 9개사로 △그린로드,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대양이엔아이, △엔알텍,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성일하이메탈이다. 이 가운데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등 5개 기업은 재지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수여식 후에는 기업 대표와 환경부 담당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가 이어져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며 “특히 기업들의 탈탄소 전환과 세계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Q뉴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9.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고 하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2025-09-10
- 핵융합 가상 모형 기술 확보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마련 핵융합 가상 모형 기술 확보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마련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 모형 기술을 기반으로 토카막 핵융합 장치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가상 토카막 이음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미래 핵융합 장치 내부 핵심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정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 모형 기반의 핵융합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핵융합 연구 영역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해 핵심 기술 확보와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을 의미한다. 가상 모형은 실제 장치나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예측·검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핵융합 연구에 적용하면 가상공간 속 핵융합 장치로 모의 운전을 수행하고 안전성과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연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 핵융합로 건설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상 모형 기술을 활용해, 토카막 핵융합 장치를 가상화하고 슈퍼컴퓨팅 모의 실험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핵융합 장치 내벽에 가해지는 다양한 원인의 열속 변화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국제 핵융합 연구개발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를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화하고 플라즈마 운전 조건에 따른 내벽 열속 변화를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예측·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는 우리의 핵융합 디지털 트윈 기술이 우리나라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넘어 국제핵융합실험로를 비롯한 타 핵융합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국제핵융합실험로 운전 및 핵융합 장치의 설계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가상 토카막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진은 물론, 국내 산업체에도 제공될 수 있어 국제 공동연구를 넘어 국내 신산업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제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경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고 등 ＂추석 연휴 앞두고 안전사고 조심해야＂ 소방청(사진=PEDIEN) [Q뉴스] 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벌초·성묘·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명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벌초·성묘 중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중 사고 △귀성길 교통사고 등으로 꼽힌다. 실제 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총 1,474명에 달한다. 이는 연휴 내내 하루 평균 5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되기도 했다. 작은 부주의가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뱀 물림 사고의 이송 건수도 추석 연휴 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건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와 맞물려 뱀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 역시 주요 위험 요소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예초기 날에 팔·다리 등 신체 부위가 베이거나, 돌이나 나무 조각이 눈에 튀어 안구를 다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고 예초기 오일로 인한 2도 화상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와 함께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 이송된 인원은 총 12,038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은 몇 가지 실천 수칙을 강조했다. △ 벌초나 성묘를 위한 산행 시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 뱀 물림, 진드기 등 각종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어지럼증, 근육경련, 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벌에 쏘인 후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이상 증상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 졸음운전 예방과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 교통수칙을 지키고 장거리 이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