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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2차 미래차 기업 네트워크 기술세미나’ 개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Q뉴스]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오후 2시,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에서 ‘2025년 제2차 미래차 기업 네트워크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전기차 분야의 최신 기술 이슈 및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산·학·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한다. 본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시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두 번째 세션에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현황 및 기술변화 대응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동향의 전문가 강연이 마련돼 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차 전자파·무선 성능 시험 기술 △전기자동차 최신 기술 동향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미래차 기업 네트워크 기술세미나’에서는 산·학·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미래자동차 전망과 SDV 발전 방향, 자동차의 전파·전자파 현황 및 제도 등 핵심 의제를 공유한 바 있다. 김윤정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최신 기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및 전기차 분야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애로 해결 및 테스트·인증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 대구시, 어디서나 적시 치료 가능하도록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Q뉴스] 대구광역시는 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해당 원인으로 △증상 악화 시까지 응급실 방문 지연 △자차·도보 내원으로 인한 적정 병원 선정 곤란 △타지역 환자 유입 및 내원 경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을 꼽았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지역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중 타지역 환자 비율은 27.2%, 타 의료기관 전원 비율은 16.2%로 두 지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류현욱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주소지와 응급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 지표에 차이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대구의 경우 타지역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한 수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그간 대구시는 응급의료지원단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증상 및 119구급차 이용 활성화 홍보 △올바른 응급실 이용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해 왔다. 또한 △다중이송전원협진망 운영 △구급상황관리센터 직권 선정을 통한 신속한 이송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사용 활성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필수 의료분야 배후진료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도 높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응급의료 현장의 원활한 이송·수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급 현장에서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 시간 △이송 60분 초과율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지역 구급차의 현장 출발에서 병원 도착까지 30분 이내 도착비율이 97%, 60분 초과 장시간 소요 비율은 0.2%로 이는 대구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전국 최상위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는 대구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의료계와 함께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한 결과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도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 1,112명의 병원 선정 곤란 중증응급환자를 신속 이송하는 성과를 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 보강을 통해 병원 선정을 전담하며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의 응급의료체계는 2025년 행안부 합동 평가 정성평가에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전국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로도 발표됐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형 응급의료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 대구시,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2곳 선정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Q뉴스] 대구광역시는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더샵1차’ 와 서구 원대동 ‘서대구센트럴자이’ 2개 단지를 선정했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평가 기준에 따라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감 등 4개 분야 47개 세부항목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시아폴리스더샵1차’는 분기별 어르신 경로잔치를 비롯한 입주민 화합행사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특히 2019년부터 영양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연 2회 이상 도농 교류 장터를 개최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돗물 및 전기 사용량 절감 실적도 우수해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서대구센트럴자이’는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각종 계약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상시 녹음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금은 서센자 시대’ 등 다양한 입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단지 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지사항 직접 전달, 정기 건강 확인, 간단한 청소 지원 등 세심한 돌봄 활동을 펼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두 단지에 대해 모범관리단지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우수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우수단지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구광역시 주택과장은 “이번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이룬 성과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간부회의에서 “민생·안전 최우선 행정 강조”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Q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9월 8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고 이는 곧 직무유기”며 “민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자체가 권한대행체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함지산 산불과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분야에서 잘 대응해 큰 피해가 없었다”며 “큰 사건·사고 없이 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市 예산편성과 관련해 민생,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사업 가성비를 따져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 대책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됐고 풍수해 영향 및 추석명절도 다가오면서 성수품·농수축산물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가격표시 이행,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거래행위 우려가 없도록 물가지도 및 물가단속을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다가오는 이번 추석명절은 사상유례가 없는 긴 연휴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민생, 재난안전, 취약계층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간부회의 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대구FC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구FC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혁신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FC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市는 중립을 지킬 것”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끝까지 응원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점검과 개선을 강조하며 “최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점검중이지만, 민간위탁사무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위탁을 하지만 위탁기관인 市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실국 1차 점검 및 기획조정실 최종점검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김정기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굵직한 현안이 많다”며 “중앙부처 및 지역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대구시가 갖고 있는 절실함을 알리고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2025-09-08
- 향기와 체험이 어우러진‘울진군 팜파티’마무리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Q뉴스] 울진군은 지역 농촌자원과 농특산물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인‘농촌교육농장 팜파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농촌자원의 체계적 활용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총 2개소에서 팜파티가 개최됐다. 지난 6월 바람길꽃마을에서 열린 라벤더 팜파티는 향기로운 꽃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8월에는 왕피천엘림농장에서 솔향기 품은 포도원 힐링 팜파티가 진행되어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팜파티 현장에서는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 등 지역 단체와 협업해 울진군의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장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손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지역 농촌관광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농촌 특색을 살린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9-08
- 복지가 빵빵 터지는 울진을 위한 ‘첫걸음’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Q뉴스]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울진군 평생학습관 2층 강의실에서 ‘2025년 울진군 복지박람회’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개최를 위한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람회의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TF팀 위원 17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복지박람회의 세부 계획부터 행사 종료 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복지박람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울진군 복지박람회는 2013년 시작되어 격년제로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2019년 태풍‘미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 내 가장 큰 복지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연호공원에서 ‘2025년 울진군 복지박람회’ 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정우철 실무위원장은 “2025년 울진군 복지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F팀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올해 복지박람회는 군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복지박람회는 울진군이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다”며“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울진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8
- 성주군, 백중맞이 국악공연 ‘들song 날song 콘서트’ 개최 성주군, 백중맞이 국악공연 ‘들song 날song 콘서트’ 개최 [Q뉴스] 성주군은 지난 9월 6일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농민들의 명절인 백중을 맞이해 사회적협동조합 성주들소리보존회에서 주관한 국악 공연인‘들song 날song 콘서트’를 펼쳤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로 세벌 김매기가 끝난 여름철 휴한기 농민의 잔치날이다. 이런 백중날을 맞아 1년의 농사 과정이 잘 녹아있는 ‘성주 대장들소리’를 시작으로 판소리, 우포 따오기춤, 광양버꾸놀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선보여 관객들과 어울려 농사도 지어보고 신명나는 공연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서 사회적협동조합 성주들소리보존회 이사장은 “참외농사로 고된 시간을 보낸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지역민이 전승해 주민들이 사랑하는 향토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이병환 성주군수는 ＂고된 농사일을 노래로 풀어내는 들소리 공연의 감동과 풍물의 흥겨움이 관객들에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성주만의 전통문화유산인‘성주 대장들소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승과 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성주군의 첫 번째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성주 대장들소리’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들song 날song 콘서트’는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 성주 대장들소리의 발상지인 초전면에서 개최되고 있다. 2025-09-08
-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9.8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및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및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와 우라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보와 케이든 장관은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점에 공감하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과 서스캐처원주 간 에너지 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배터리, SMR,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5-09-08
- 공공기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조달청 [Q뉴스] 조달청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분리된 인터넷망에 접속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 △국가 클라우드 도입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 기반 서비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신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동되는 초거대 AI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08
- 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소방청, 정부혁신 세계 최초 분야 수상 [Q뉴스] 소방청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네덜란드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소방청은 즉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요원을 연결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응급헬기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항공기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 산업부, 관계부처와 미국 관세 협상 관련 후속협의 진행 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30일 체결된 韓-美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9.4일 미국의 美-日 관세합의에 따른 對日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관련 美-日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 본부장은 “美-日간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미국의 對日 관세 인하 발효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이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협의 과정에 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韓-美 관세협상과 관련 후속 협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美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08
-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Q뉴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2025-09-08
- 해양경찰청, 9월부터 다자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Q뉴스]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다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 및 휴가철이 지나는 9월부터 통상적으로 국제 외교의 캘린더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업무가 끝나가는 가을 이후 기상 안정기에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 해양오염, 마약 등 초국가 해양범죄와 해양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바닷길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회원국들과 합동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외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로 활용, △합동훈련 및 토론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교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 해상교역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해양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 해양경찰청, 청년 국민패널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Q뉴스] 해양경찰청은 5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국민패널과 소통의 날”을 갖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해양경찰청 국민 패널 “바다소리”로서 활동 중인 청년 10명이 국민패널들은 영종도에 위치한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천회전익항공대 등 주요 업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 △ 인공지능 등 미래 세대 관심 분야와 연계한 정책 방향 △ 패널로서 느끼는 소통 만족도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정책 수요자로서 갖는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최경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년세대의 시선과 아이디어는 정책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견학과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소통창구로서 올해 1,567명이 모집되어 그 중 청년세대는 6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08
-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Q뉴스]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