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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인사혁신처
[Q뉴스]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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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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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Q뉴스]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 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으로 표시한 도해지적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토를 수학적 좌표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명의 국민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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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전통을 넘어 미래를 잇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 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균관·향교·서원이 보유한 다양한 기록유산을 수집·조사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지역별, 가문별로 차이가 있는 전통 생활예절과 제향 절차의 표준안도 마련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연계·적용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예학, 유교 성현 인물, 퇴계 언행 등 유교문화 유산을 문화·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청소년 인성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석전대제는 세대 간 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교육과 이수자 배출, 석전 봉행 행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향교·서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성균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유교문화 교육 수강자도 확대한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와 한자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령별, 주제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유교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향교·서원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은 ‘유교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향교·서원 전문해설사를 새롭게 양성해 지역의 전통문화 확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기존 영남권 위주의 유교문화 연수·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향후 충청, 호남권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등과 같은 유교문화 체험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교와 서원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향교와 서원의 상근 인력 부족과 고령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향교에서 ‘청년 유사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한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등록한 성균관, 향교, 서원 유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의 보수 정비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방·방범·전기 분야 방재 기반시설 구축과 사물인터넷 활용, 전문인력 현장 배치 등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향교·서원의 국가 유산적 가치와 관리, 보존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성균관,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례 학술행사와 주제별 세미나를 열어 향교·서원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해설사, 전통의례 지도사, 복식·기물 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교·서원의 전통문화가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향교·서원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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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코시스 센터에서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원들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단원들이 상호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해외 거주 단원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한다.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 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의 문화·역사·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홍보단으로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원 총 70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결과, 해외 매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오류를 단원이 발견·신고해 해당 오류가 동해·일본해 병기로 수정되는 등 한국 관련 오류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한 ‘제19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120명이 지원한 가운데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내외국인 총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제19기 바로알림단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국가 언어는 물론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 구사자들도 선발된 만큼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한국 바로알림 활동이 기대된다.
아울러 제19기 바로알림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멘토-멘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난 기수에 이어 연임을 지원한 6명을 ‘멘토’로 임명해 신규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간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바로알림단 활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기수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 제19기 바로알림단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이번 기수는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챗지피티,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현지 박물관 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찾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친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왜곡된 정보나 오해가 확산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역사 등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알리는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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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탄소중립 시대, 해양의 역할 집중 논의
해양수산부,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탄소중립 시대, 해양의 역할 집중 논의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블루카본'으로 국내외 블루카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생태계가 지닌 블루카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과학·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경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국제협력과 우리나라의 노력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인벤토리 태스크포스의 조니 주페스타 박사가 ‘IPCC 제7차 평가보고서와 글로벌 기후행동’에 대해 강연한다.
다음 연구 세션에서는 해조류·갯벌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 잠재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마지막 경제 세션에서는 블루카본 크레딧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 전략은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지역·국제협력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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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필수 앱 ‘안전해’, 더 똑똑해진 새 기능들로 돌아오다
해양레저 필수 앱 ‘안전해’, 더 똑똑해진 새 기능들로 돌아오다
[Q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7월 1차 개편 이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해’ 앱의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을 오는 9월 15일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만조도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실시간 현장 CCTV △바다갈라짐 및 갯벌 지역 물때 알림 △긴급 신고 기능 순으로 유용하다고 답했다.
반면,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 확대 △갯벌체험 가능 시간 및 위험 구역 안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을 주요 항만에서 해안가로 확대 △낚시·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시 △과거 선박충돌, 부유물 감김 등 해양사고 발생 위치 표시 △낚시·이안류 등 생활해양예보지수 제공 화면 등을 새롭게 추가·개선했다.
특히 갯벌 활동 안전을 위해 바닷물의 수위선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현재 바닷물이 도달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닷물이 내 위치에 접근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가까운 육지 방향과 거리 정보를 음성 안내해 야간이나 해무 등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7월 1차 개편 이후 사용자가 약 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번 2차 개편을 통해서 국민이 꼭 필요한 ‘해양레저 필수 앱’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을철 바다낚시와 갯벌 체험 등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해’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해양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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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청년과 기업을 잇는 취업의 장 열린다”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청년과 기업을 잇는 취업의 장 열린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해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해 항공분야 진학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향·능력에 맞는 진로·전공 적합도를 분석해 맞춤형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현장채용관’에서는 지상조업체, 상업시설 등 공항 내 상주기업들의 구인·구직 수요에 맞춰 서류전형 없이 당일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제이에이에스, 스마트인포 등 11개 기업 참여 이밖에도 부대행사로는 AI 역량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 컬러 진단, MBTI 직무 컨설팅 등이 준비되며 행사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80명을 선발해 오는 10월에 실제 기업을 방문하는 “항공일자리 기업탐방” 의 기회가 제공된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참여해 운항, 정비, 객실 등 현장의 생생한 업무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프로그램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항공산업 JOB FAIR가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폭넓은 항공 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항공산업의 성장과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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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선제적 투자로 기술주도 성장 이끈다
K-UAM 선제적 투자로 기술주도 성장 이끈다
[Q뉴스] 국토교통부과 기상청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발전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 4.3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이번 R&D는 8월 29일 열린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가 이번 R&D 사업에 담겼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에서 연계·실증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약 80명 전문가가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약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R&D는 기존에 추진되는 UAM 예타급 R&D 성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단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K-UAM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이미선 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 및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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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역 공무원들과 지명 · 공간정보 분야 제도, 기술력을 함께 나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 회원국을 초청해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2021년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직접 초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금년 행사에는 미주지역 16개국에서 지명·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19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참가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세계 지도 전시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는 각국의 대표지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D 점자지구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지도·지리분야 발간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도 제작·출판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지명, 고지도, 지도 제작 및 공간정보 서비스, 국토위성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강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등 한국의 대표적인 유적과 전시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지리·역사·문화와 한류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대한민국의 지명·공간정보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미주지역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미주지역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