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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했다.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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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줌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켜줌인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참여자에는 연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급증하는 자살 유발정보 등의 신고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지켜줌인에 가입하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켜줌인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까지 확대되어 영화·드라마·시사교양·예능프로그램 상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는 누군가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신고 활동이 삶의 기로에 서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켜줌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민들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인터넷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살 유발정보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재단도 관련 기관과 함께 자살 유발정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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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Q뉴스] 국립종자원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 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 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 50,820원이고 콩은 49톤 1품종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택배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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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 1782개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국토교통부©PEDIEN
[Q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해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해 선정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점검 후 조치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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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꽃 무궁화, 희망으로 피어나다“ 문화작품 공모
“나의 꽃 무궁화, 희망으로 피어나다“ 문화작품 공모
[Q뉴스] 산림청은 일상 속 아름다운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나라꽃에서 나의 꽃으로 희망의 에너지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나의 꽃 무궁화, 희망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2022년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이며 공모 기간은 5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공모 부문은 손 그림과 디지털 그림, 사진, 영상 부문이며 나의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친숙하고 희망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손 그림 일반부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손 그림 학생부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영상 부문 대상에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모두 20점에 대해 상금 1,24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작년에 처음 신설한 영상 부분은 올해 시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무궁화 주제 영상작품을 접수한다.
최종 수상작은 8월에 열리는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중앙행사”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이날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전 참여 확대를 위한 ‘2022년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가 5월9일부터 6월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교환권을 지급한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희망의 에너지를 지닌 무궁화를 나의 꽃으로 친숙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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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Q뉴스] 최근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경상·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9.5% 수준이며 5~6월 모내기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8.3%, 용수댐은 83.7% 수준으로 용수공급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220.1㎜로 평년의 77.7% 수준이다.
다만, 향후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지역의 기상가뭄은 6월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 85.4%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6월 모내기 철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관리하고 국지적 물 부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수저류를 통해 사전에 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평년 대비 108.3%, 83.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가뭄‘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 가동 및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해 공급하고 있고 가뭄 ‘주의’단계인 경북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 등의 감량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일부 지역에 약한 기상가뭄이 있으나, 5~6월 모내기 철 용수공급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수율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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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022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5월 수상자로 김현석 삼성전자㈜ 상무와 김경우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김현석 삼성전자㈜ 상무는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초소형 차세대 메모리 양산 기반기술인 페리 매립 구조를 개발해 우리나라 메모리 기술 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는 평면상에서 칩을 구현하는 2차원 구조였다.
대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현석 상무가 개발한 페리 매립 구조와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단위 셀 구조를 여러 개 쌓는 멀티스태킹 기술은 메모리 기술한계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차세대 메모리 양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석 상무는 “기존 플래시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했듯이 축적된 역량과 경험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경우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은 3차원 정밀진단으로 호흡기 감염증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이동형 콘빔CT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우 연구소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컴퓨터단층촬영 국산화를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신시장 창출 기반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김경우 센터장은 “20여년간 쌓아온 엑스선 영상기술로 의료영상기기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춰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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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Q뉴스]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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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생으로 동반성장에 앞장 선 기업을 찾습니다
공정과 상생으로 동반성장에 앞장 선 기업을 찾습니다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오는 5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정부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표명과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포상제도이다.
포상분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 등으로 심사를 통해 산업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총 65점 내외를선정해 11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납품단가 조정 모범기업‘과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및 수출 위기를 상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협력사 위주의 시혜적 상생협력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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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CJ CGV와 협력해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노담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흡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했다.
수상작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CGV 원주, 포항, 대전 지점에서는 금연 상담부스를 운영해 금연 실천을 독려한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은 담배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 광고를 국민이 직접 제작해, 금연 문화를 국민이 직접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전 작품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18건이 접수됐고 영화·광고 감독 등 전문가 심사와 2,714명이 참여한 온라인 일반인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됐다.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 최우수상 각 1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했으며 우수상 1점에 대해서는 CGV 대표 이사상과 상금을 수여했고 시상식은 4월 29일 CGV 연남에서 개최됐다.
대상 수상작은 ‘굳이? 그냥, 노담’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비흡연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우수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청소년의 노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친구들이 수상해요’는 자꾸만 몰래 사라지는 친구들이 흡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의 진심과 반전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우정을 담아냈다.
우수상 수상작인 ‘Don’t Smoke‘는 모두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노래하는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프로듀싱·가수를 꿈꾸는 20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5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148개 CGV 극장 상영관에서 ‘CGV도 노담이면 좋겠어, CGV 상영관 내에서는 금연이다’ 등 실내 금연 메시지와 함께, 송출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 경북,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CGV 극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해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올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CGV 노담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해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