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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쌀, 백미 뿐만 아니라 현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관련 홍보물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복지용 현미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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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②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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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로 시작하는 건강한 한끼! 2026년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하세요
천원의 아침밥 홍보 포스터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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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정보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여기동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과 년도 공모전 수상자들
[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최우수상에는 △ 박성식 씨의 ‘마산만 수질 관리 시나리오 모의와 효율적 부하 저감 방안 제시’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마산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오염원 중 하천 부하량과 내부의 퇴적물 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오염 저감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김남규 씨엔이비)의 ‘공간적 상관을 이용한 연안 퇴적환경의 지리적 구분과 총유기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포 특성’이, 장려상에는 △ 이재환 씨의 ‘개방형 하구 및 폐쇄형 하구에서 수질 및 퇴적물의 장기 변화 특성’과 △ 송치선 씨의 ‘2014~2023년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퇴적물 농도 분포 특성 및 오염도 평가’가 각각 선정되었다.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에서는 논문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의 연구 성과가 해양환경 보전과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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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K-도시철도’ 원 팀으로 베트남 협력의 새 문을 열다
국토교통부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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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해수부,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해양수산부
[Q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해운 국가인 덴마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운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해운·해사 분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미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해운·해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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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
북극협력주간 메인 포스터
[Q뉴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북극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제10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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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반사성능 개선
[Q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 교체 필요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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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Q뉴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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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Q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5-11-25
